2021. 7. 26.(월)

제236회 익산시의회 제8차 임시회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경정요인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Ⅱ.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예산 총괄		----------------	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3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5
	1.		부시장직속 총괄	----------------	5
	2.		기획행정국 소관 총괄	----------------	5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	----------------	7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	8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	10
	6.		감사위원회 소관 부서별 현황	----------------	12
Ⅳ.	종합검토의견			----------------	12
	1.		총평	----------------	12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13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	13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	16
	5.		감사위원회 부서별 검토의견	----------------	20
	6.		최종 검토의견	----------------	20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1. 7. 7.
의 안 번 호	제485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입 전체 증가율은 9.41%로 주요 항목은 지방세수입, 1.26%, 세외수입 30.47%, 지방교부세 3.42%, 조정교부금 1.46%, 보조금 9.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87%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6.67% 감소하였음

2. 세출부분

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인건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국외업무여비, 보조금반환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출 전체 증가율은 9.41%로 주요 항목은 일반공공행정 4.55%, 공공질서및안전 149.55%, 교육 8.66%, 문화및관광 7.17%, 환경 8.60%, 사회복지 4.31%, 보건 13.73%, 농림해양수산 9.63%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1.95% 교통및물류 24.66%, 국토및지역개발 16.13%가 증가하였고, 예비비 67.59%가 감소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6,280억 7,9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07억 1만 원보다 9.2%가 증가된 1,373억 7,904만 원을 편성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523억 9,5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68억 8,863만 원의 9.5%인 1,255억 675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 특별회계는 1,756억 8,367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8억 1,137만 원의 7.2%인 118억 7,229만 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628,079,063	1,490,700,017	137,379,046	9.2
일 반 회 계		1,452,395,393	1,326,888,639	125,506,754	9.5
특 별 회 계		175,683,670	163,811,378	11,872,292	7.2
	기 타	20,448,492	19,227,219	1,221,273	6.4
	공 기 업	155,235,178	144,584,159	10,651,019	7.4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452,395,393	1,326,888,639	125,506,754	9.46
지 방 세		161,005,000	159,005,000	2,000,000	1.26
세외수입	소 계	60,493,394	45,727,219	14,766,175	32.29
	경 상 적	20,400,087	20,457,987	△57,900	△0.28
	임 시 적	38,507,307	23,683,232	14,824,075	62.59
지방교부세		428,978,885	414,787,000	14,191,885	3.42
조정교부금등		41,620,000	41,021,000	599,000	1.46
보조금	소 계	675,927,049	616,348,420	59,578,629	9.67
	국고보조금등	519,797,978	493,072,789	26,725,189	5.42
	시도비보조금등	156,129,071	123,275,631	32,853,440	26.65
지 방 채		28,000,000	30,000,000	△2,000,000	△6.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371,065	20,000,000	36,371,065	181.86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452,395,393	1,326,888,639	125,506,754	9.46
일반 공공 행정	58,229,116	55,694,615	2,534,501	4.55
공공질서및안전	49,147,828	19,694,846	29,452,982	149.55
교 육	16,452,797	15,141,553	1,311,244	8.66
문 화 및 관 광	108,084,907	100,852,729	7,232,178	7.17
환 경	107,142,020	99,004,716	8,137,304	8.22
사 회 복 지	529,876,045	507,748,526	22,127,519	4.36
보 건	22,070,811	19,406,087	2,664,724	13.73
농림 해양 수산	207,836,642	189,582,198	18,254,444	9.63
산업․중소기업	70,391,608	49,589,252	20,802,356	41.95
교 통 및 물 류	83,103,482	65,845,067	17,258,415	26.21
국토및지역개발	51,804,723	44,036,538	7,768,185	17.64
예 비 비	5,367,646	16,559,380	△11,191,734	△67.59
기 타	142,887,768	143,733,132	△845,364	△0.59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8,183억 8,7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77억 2,411만 원 대비 8.01%인 606억 6,304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18,387,157	757,724,112	60,663,045	8.01
지방세	지방세 소계			161,005,000	159,005,000	2,000,000	1.26
			보통세	156,113,000	154,113,000	2,000,000	1.30
			지난년도수입	4,892,000	4,892,00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31,853,136	29,018,213	2,834,923	9.77
		경상적세외소계		5,923,001	6,145,901	△222,900	△3.63
			재산임대수입	249,641	312,997	△63,356	△20.24
			사용료수입	1,233,670	1,398,254	△164,584	△11.77
			수수료수입	620,690	615,650	5,040	0.82
			징수교부금수입	2,299,000	2,299,000	0	0
			이자수입	1,520,000	1,520,000	0	0
		임시적세외소계		25,930,135	22,872,312	3,057,823	13.37
			재산매각수입	13,725,829	10,919,400	2,806,429	25.70
			부담금	111,498	0	111,498	순증
			과징금및과태료등	13,000	13,000	0	0
			기타수입	9,795,808	9,655,912	139,896	1.45
			지난년도 수입	2,284,000	2,284,000	0	0
지 방 교 부 세				427,296,885	414,787,000	12,509,885	3.02
조 정 교 부 금 등				41,521,000	41,021,000	500,000	1.22
보조금	소 계			68,671,661	60,224,489	8,447,172	14.03
			국고보조금등	53,341,524	46,135,453	7,206,071	15.62
			시도비보조금등	15,330,137	14,089,036	1,241,101	8.81
지방채				28,000,000	30,000,000	△2,000,000	△6.6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0,039,475	23,668,410	36,371,065	153.67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3,733억 1,4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32억 7,870만 원 대비 5.67%인 200억 3,624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373,314,941	353,278,701	20,036,240	5.67
홍보담당관	2,386,381	2,327,481	58,900	2.53
정책개발담당관	247,560	258,060	△10,500	△4.07
기획행정국	187,293,173	196,401,226	△9,108,053	△4.64
경제관광국	182,789,973	153,692,920	29,097,053	18.93
감사위원회	597,854	599,014	△1,160	△0.19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총괄

가. 세입분야

◦ 부시장직속 세입은 없음.

나. 세출분야

◦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억 8,6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2,748만 원 대비 2.53%인 5,89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억 4,7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5,806만 원 대비 4.07%인 1,050만 원이 감액되었음.

2. 기획행정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7,307억 7,8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17억 9,200만 원 대비 7.18%인 489억 8,672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30,778,733	681,792,004	48,986,729	7.18
지방세	지방세 소계			161,005,000	159,005,000	2,000,000	1.26
			보통세	156,113,000	154,113,000	2,000,000	1.30
			지난년도수입	4,892,000	4,892,00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17,102,211	16,443,921	658,290	4.00
		경상적세외소계		4,495,561	4,490,521	5,040	0.11
			재산임대수입	77,150	77,150	0	0
			사용료수입	14,371	14,371	0	0
			수수료수입	605,040	600,000	5,040	0.84
			징수교부금수입	2,299,000	2,299,000	0	0
			이자수입	1,500,000	1,500,000	0	0
		임시적세외소계		12,606,650	11,953,400	653,250	5.46
			재산매각수입	900,000	300,000	600,000	200.0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3,000	3,000	0	0
			기타수입	9,419,650	9,366,400	53,250	0.57
			지난년도 수입	2,284,000	2,284,000	0	0
지 방 교 부 세				426,546,885	414,787,000	11,759,885	2.84
조 정 교 부 금 등				41,021,000	41,021,000	0	0
보조금	소 계			732,572	535,083	197,489	36.91
			국고보조금등	343,924	188,924	155,000	82.04
			시도비보조금등	388,648	346,159	42,489	12.27
지방채				28,000,000	30,000,000	△2,000,000	△6.6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6,371,065	20,000,000	36,371,065	181.86

나. 세출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959억 2,8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49억 7,835만 원 대비 4.42%인 90억 4,987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95,928,480	204,978,355	△9,049,875	△4.42
기획예산과	35,771,336	45,373,970	△9,602,634	△21.16
세무과	1,110,419	1,115,836	△5,417	△0.49
징수과	492,310	492,034	276	0.06
회계과	90,756,213	91,275,080	△518,867	△0.57
교육정보과	9,311,985	8,305,800	1,006,185	12.11
행정지원과	49,850,910	49,838,506	12,404	0.02
읍면동	8,635,307	8,577,129	58,178	8.03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57억 7,1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3억 7,397만 원 대비 21.16%인 96억 263만 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억 1,0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583만 원 대비 0.49%인 541만 원이 감액되었음.

다.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억 9,2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203만 원 대비 0.06%인 27만 원이 증액되었음.

라.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07억 5,6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2억 7,508만 원 대비 0.57%인 5억 1,886만 원이 감액되었음.

마.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3억 1,1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580만 원 대비 12.11%인 10억 618만 원이 증액되었음.

바.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98억 5,0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8억 3,850만 원 대비 0.02%인 1,240만 원이 증액되었음.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경제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875억 9,0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9억 1,410만 원 대비 15.38%인 116억 7,631만 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7,590,424	75,914,108	11,676,316	15.38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14,732,925	12,556,292	2,176,633	17.33
		경상적세외소계			1,427,440	1,655,380	△227,940	△13.77
				재산임대수입	172,491	235,847	△63,356	△26.86
				사용료수입	1,219,299	1,383,883	△164,584	△11.89
				수수료수입	15,650	15,650	0	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
				이자수입	20,000	20,000	0	0
		임시적세외소계			13,305,485	10,900,912	2,404,573	22.06
				재산매각수입	12,825,829	10,619,400	2,206,429	20.78
				부담금	111,498	0	111,498	0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0	10,000	0	0
				기타수입	358,158	271,512	86,646	31.91
				지난년도 수입	0	0	0	0
지 방 교 부 세					750,000	0	750,000	순증
조 정 교 부 금 등					500,000	0	500,000	순증
보조금	소 계				67,939,089	59,689,406	8,249,683	13.82
			국고보조금등		52,997,600	45,946,529	7,051,071	15.35
			시도비보조금등		14,941,489	13,742,877	1,198,612	8.7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668,410	3,668,410	0	0.00

나. 세출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998억 5,0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01억 435만 원 대비  17.49%인 297억 4,634만 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99,850,694	170,104,354	29,746,340	17.49
일자리정책과	76,474,487	58,837,403	17,637,084	29.98
투자유치과	29,536,707	24,003,239	5,533,468	23.05
문화관광산업과	17,943,740	17,251,161	692,579	4.01
역사문화재과	38,533,461	35,786,420	2,747,041	7.68
체육진흥과	20,301,578	17,814,697	2,486,881	13.96
왕도역사관	630,013	640,768	△10,755	△1.68
보석박물관	5,748,150	5,659,877	88,273	1.56
예술의전당	10,682,558	10,110,789	571,769	5.66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64억 7,4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8억 3,740만 원 대비 29.98%인 176억 3,708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신성장동력과

◦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5억 9,8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6,482만 원 대비 23.05%인 55억 3,346만 원이 증액되었음.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9억 4,3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 5,116만 원 대비 4.01%인 6억 9,257만 원이 증액되었음.

라.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85억 3,3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7억 8,642만 원 대비 7.68%인 27억 4,704만 원이 증액되었음.

마.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3억 1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1,469만 원 대비 13.96%인 24억 8,688만 원이 증액되었음.

바. 왕도역사관

◦ 왕도역사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억 3,0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4,076만 원 대비 1.68%인 1,076만 원 감액되었음.

사.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7억 4,8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5,987만 원 대비 1.56%인 8,827만 원이 증액되었음.

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6억 8,2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1,078만 원 대비 5.66%인 5억 7,176만 원이 증액되었음.

6. 감사위원회 소관 부서별 현황

◦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 9,7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901만 원 대비 0.01%인 116만 원이 증액되었음.

Ⅳ.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606억 6,304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928억 5,813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2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5,374억 8,954만 원으로 65.68%를 차지하고 있는 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세원 발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등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필요불급한 현안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 세출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3,532억 7,870만 원 대비 5.67%인 200억 3,624만 원이 증액된 3,733억 1,494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집행액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잔액 반납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대체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향후 과도한 예산부담을 안게 될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인건비 증액 및 시립교향악단의 설립, 의회와의 소통 없이 진행된 공모사업의 시비 편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시행이 불분명한 행사의 홍보 및 운영비 등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 간혹 눈에 띄는 바, 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촬영용 드론 220만원이 신규편성요구하였음. 드론 중량별 조종 자격요건 변화에 따라 부득이 편성하였다고 하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했어야 한다고 사료됨

◦ SNS 홍보용 콘텐츠 제작 3,700만원,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1,270만원 증액되었음. 시민들에게 시정 홍보를 위하여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못지않게 언론·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이 16억 9,311만원이 편성되어 있기에 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에 이미 충분할 것이라고 사료됨

나. 정책개발담당관

◦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책기획단의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국내외교류사업 관련 예산 1억 886만 원 및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관련 예산 45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음.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현대화사업 10억 700만 원, 신흥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6억 2,500만 원 추가편성 요구됨.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10년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되지 못한 점은 반성하여야 할 것임.

◦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국가예산 분야) 3,223만 원 증액 요구되었음. 국비 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세종사무소 운영에 행정6급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굳이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여 정원외 인력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우며, 반드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한다면 조직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임기제 직급에 대응하는 행정6급 정원 감축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나. 세무과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로 인한 전라북도민(장애인) 행사 6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다. 징수과

◦ 세외수입시스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분담금 변경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다. 회계과

◦ 신동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공사 5,0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음. 시민 편익 증대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나, 모든 필요를 고려하여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의 편성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기를 바람.

◦ 일반직 직원 봉급 10억 원이 감액 요구되었음.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하여 정년퇴직, 명예퇴직, 휴직 등 급여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추경을 하는 것도 적절하나, 그 전에 정확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한 본예산 반영이 우선되어야 함.

라. 교육정보과

◦ 평생학습관 옥상녹화사업 2억 5,000만 원, 지중화사업 4억 원,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센터 운영 2억 5,660만 원이 신규편성 요구되었음. 시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공간인 만큼 단순히 장소를 넓히는 등의 양적인 업그레이드 뿐만 아닌 평생학습의 수준을 넓히는,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특히,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을 써주시길 바람.

◦ 평생학습관 명예관장 활동지원비가 300만 원 신규편성되었음. 명예관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예산 반영하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사료됨

◦ 영등1동 주민자치회 기간제근로자 1,044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음. 그러나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14조 제2항 ｣에 따르면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동 조례 제14조 제3항에는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위의 조례를 기간제근로자 배치 근거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민자치회에 기간제근로자 배치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19 모니터링 콜센터 정보통신시설 설치ᆞᆞ·운영사업 6,548만 원이 신규편성됨. 1인 가구가 많고 접종 후 후유증 등 돌발사태에 대응이 어려운 75세 이상 노령층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노령층보다 상대적으로 거동이 자유로우며 위급상황에 대비가 수월한 중장년층을 포함하여 청년층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시되며, 코로나19 모니터링 콜센터 구체적인 운영시점과 장소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에 세부추진계획의 세심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마. 행정지원과

◦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 편의 제공 1,980만 원이 신규편성 요구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음

◦ 공무원 교육여비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실시간 재택교육으로 전환,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연수의 사업방식 및 지원금액 변경, 그리고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출연금의 소관 부처 해석변경에 따라 총 3억 2,295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음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일자리정책과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중 보석박물관 실내체험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2,815만 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사업 2,177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전면 불가함에도 반드시 편성해야 할 필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추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4억 8,373만 원, 청년나래일자리 지원 8,400만 원,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5억 1,800만 원,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 기업 육성 4,815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1억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8,510만 원, 사회적 경제 인프라지원사업 8,370만 원,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 1,500만 원,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2억 6,250만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21억 1,680만 원, 청년 디지털 마케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2억 원이 변경 요청됨.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이므로 특이사항 없음

◦ 마을공방 육성사업 3억 원이 신규편성 요청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공모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지속되고 있음. 공모사업 신청 시 집행부의 의회 소통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내부인테리어 실시설계 2,923만 원 신규편성되었음. 2019년 7월 19일 개관한 청숲이 겨우 2년이 지난 시점에 (구)하노바호텔로의 이전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청숲이 (구)하노바호텔로 이전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타당성 있는 이유 제시가 필요함

◦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운영비 6억 2.177만 원,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9억 6.023만 원, 중앙시장 청년몰 구조안전진단 1,000만 원이 신규편성됨. 청년들에 대한 의회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의회와의 소통 없는 16억 원의 예산편성 요구는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됨. 향후 동일사례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3억 5,000만 원, 서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4억 3,700만 원,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8억 6천만 원이 신규편성 요청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시설의 확장은 필요하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 절차 없는 위법한 민간위탁운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임.

나. 신성장동력과

◦ 이동노동자 쉼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835만 원 증액 요청됨. 이동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쉼터 운영은 필요하나, 기간제근로자의 증원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에 집행부의 설명자료가 덧붙여져야 한다고 판단됨.

◦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서울사무소) 1,000만 원 증액 요청됨. 인건비의 20%를 편성 요구하나 증액에 대한 설명자료가 누락됨. 집행부는 인건비 증액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기를 바라며, 또한 추경에 곧바로 반영하기보다 2022년 본예산에 편성·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사료됨.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예술단체 지원활성화 중앙동 국악원 지붕 방수 기능보강 1,500만 원 신규편성되었음. 우천 시 누수가 심하므로 수강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했어야 하며, 임시방편의 단순 방수공사보다는 영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추후 예산이 거듭 투입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사료됨

◦ 익산방문의 해 운영 6,0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음. 2022년 익산방문의 해의 홍보를 위하여 편성 요구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2년 익산방문의 해가 본 계획대로 추진 가능할지 의문시됨.

라. 역사문화재과

◦ 익산근대역사관 휴일 근무 인부임 195만 원, 삼세오충열사 화장실 관리 인부임 434만 원 신규편성됨. 정부 일자리정책에 발맞춰 일자리정책과의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마. 체육진흥과

◦ 전국규모 체육대회 시정홍보 1,000만 원 편성 요구되었으나 홍보담당관의 시정 홍보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에 삭감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1회 익산다이로움배 전국여성족구대회 3,000만 원, 2021년 전국족구자랑대회 3,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시됨.

◦ 생활체육 한궁 프로그램 운영 3,800만 원, 익산 체조 프로그램 3,683만 원, 종목(회원)단체 운영지원 5,520만 원, 종목(회원)단체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스포츠마케팅 홍보비 4,000만 원이 신규편성 요구됨. 정책의 효과성, 능률성,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왕도역사관

◦ 마한관 사무실 입구 데크교체공사 800만 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음. 본설계 결과, 인건비, 재료비 등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최초 반영 시 정확한 계획을 토대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것임.

사. 보석박물관

◦ 야외놀이체험시설 근무자 인부임 2,932만 원 신규편성됨. 그러나 보석박물관에 이미 공무직 직원 3명, 기간제근로자 5명이 배치되어 있기에 보석박물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배치하여 활용하고, 추후 부족 인력 관련하여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지원을 받아 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아. 예술의전당

◦ 시립교향악단 운영 4억 8,782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음. 시립교향악단이 설립되었을 경우 폐지 시점까지 매년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임. 집행부는 시립교향악단 설립과 관련하여, 의회와의 소통은 물론 시민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충분한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감사위원회 부서별 검토의견

◦ 시민공사감독관 실비보상 116만원을 감액편성하여 법령중복 및 훈령폐지에 따른 보상금 116만원 감액편성은 특이사항 없음

6. 최종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일부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경직성 예산으로 자리 잡게 될 인건비,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업비, 의회와의 소통 없이 추진된 공모사업의 매칭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 후 삭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